연두색 번호판 9월 시행, 법인 슈퍼카 줄어들까?

9월부터 법인차와 렌터카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경차는 고가 수입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부착을 면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사적으로 고가 차량을 이용하는 법인들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렌터카 역시 부착 대상에 포함되어 '풍선효과'를 방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의 배경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인차와 렌터카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바로 사적 용도로 고가 수입 법인차를 이용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입니다.

슈퍼카 75%는 법인차라는 기사가 있듯이 이제는 아빠 찬스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 것이죠.

고가 수입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세제 혜택을 보다 공정하게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와 관용차뿐만 아니라 렌터카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경차는 고가 수입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번호판 부착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도입은 기업 오너나 그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고가 차량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탈세를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단 람보르기니나 포르셰, 벤츠 같은 차량이 주말이나 평일 야간에 골프장이나 마트, 백화점, 유흥가 등에 있다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연두색 번호판이 사적 용도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확정되면서 법인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슈퍼카 등 초고가 수입차를 구매한 사례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9118대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려는 법인의 막판 고가 차량 구매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 수입 렌터카로 이동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렌터카 역시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도입은 고가 차량의 사적 이용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법인차와 렌터카의 경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세제 혜택의 공정한 활용과 탈세 방지에 기여하길 바라며, 이제 우리는 이 변화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